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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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로터리] 포워딩 산업, 해수부가 맡아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5%252F11%252F05%252F2H0C67ITQH_1.jpg&w=3840&q=75)
[로터리] 포워딩 산업, 해수부가 맡아야
물류 정책 기본법 중 국제 물류 부분을 ‘ 국제 물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로 분리하고, 해상운송 등 복합 운송 주선업의 등록 및 관리를 해수부가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다. 이와 같이 국제 물류 와 복합...
Part 1. 물류 관련 법 어떻게 변해 왔나?
항만법은 1967년 제정되고 시행된 법으로 항만 물류 에 중요한 인프라인 항만개발사업과 항만의 효율적 관리 ...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의 모태가 되는 화물유통촉진법은 1991년 물류 표준화와 복합운송 주선업 ...
![[노트북] 문정복, 국제물류주선업 자 허가기준 신고주기 5년으로 상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112%252F363518099_2241187_235.jpeg&w=3840&q=75)
[노트북] 문정복, 국제물류주선업 자 허가기준 신고주기 5년으로 상향
하는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자는 허가기준에 대한 사항을 3년마다 신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짧은 신고주기로 인해 사업자들의 부담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물류주선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허가기준에 대한 사항을 3년마다 신고토록 하고 있음 - 신고주기를 5년으로 상향하여 사업자들의 부담 및 혼선을 완화하고자 함 -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그 상한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해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의 국제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 -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ᆞ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함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시ᆞ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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