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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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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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4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8년 8월 29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9년 10월 27일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10월 28일 회부된 「장애성년후견법안」,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하여 2009년 12월 30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월 8일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0년 1월 11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 -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는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는 한편, 보호의 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복리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등 문제를 안고 있음 - 이에 따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기존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ᆞ개편함 - 피성년후견인 등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등에 관하여 등기로 공시하도록 규정함 - 성년후견ᆞ한정후견ᆞ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고 금치산ᆞ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제한능력자 능력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을 도입함 - 후견인과 그 대리권, 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하여 후견인의 임무 해태, 권한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함 - 후견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을 등기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상에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인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는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개인의 행위능력을 제한 또는 박탈하고 있어 그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과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보험 및 사회복지혜택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정법원에서 피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후견인의 업무 범위를 정하게 하고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함 - 후견인 수를 복수로 할 수 있음 - 성년후견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 임의후견제도를 신설함 -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등기제도를 신설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이 미래에 자신의 정신적 판단능력이 약해질 상황을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의 도움을 받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후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중산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며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보험 및 사회복지혜택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정법원에서 피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후견인의 업무 범위를 정하게 하고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함 - 후견인을 법원에서 심리하여 가장 적절한 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피후견인의 다양한 능력과 지원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견인 수를 복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후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인의 후견을 규정함 - 성년후견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피후견인이 제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본인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상태가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및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다양화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상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은 보호시설의 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보호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보호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견인이나 친권자가 되고자 심판을 청구했던 자가 의도와 달리 본인이 아닌 제삼자 등이 후견인이나 친권자로 지정 될 경우 해당 청구를 취하해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관련 청구의 취하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여 제도 악용을 차단하고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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