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32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9934임기만료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에는 유흥접객원의 고용이 금지되어 있음 - 직업소개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이들 업소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고 있어 성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를 야기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자를 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신영수의원등 11인2010-11-17
175001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소개 제한에 있어서의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으로 하고 있음 - 만 18세 이상인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고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등 11인2006-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944원안가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업종에 한정하여 직업소개사업 겸업을 금지함 - 결혼중개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겸업이 금지되는 것을 이 법에 규정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17-12-21
2021609임기만료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래연습장업자와 접대부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손님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의원 등 11인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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