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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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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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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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은 3배 이상 증가함 -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자동차 운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의 업무 범위에 고속도로에서의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비롯한 연료공급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ᆞ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간 교류ᆞ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 범위에 “남북도로의 건설ᆞ관리 및 교류협력과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추가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비싼 가격과 허술한 위생관리가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휴게소 입점업체에 책정하는 과도한 수수료가 이용객에게까지 전가되어 국민들의 편의 추구라는 휴게소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임 -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업체에 대한 적정 수수료 책정의 여부 및 휴게소의 안전, 상품의 위생, 가격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비싼 가격과 허술한 위생관리가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휴게소 입점업체에 책정하는 과도한 수수료가 이용객에게까지 전가되어 국민들의 편의 추구라는 휴게소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임 -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업체에 대한 적정 수수료 책정의 여부 및 휴게소의 안전, 상품의 위생, 가격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 범위에 “남북 간 도로의 설치·관리를 위한 교류 및 협력”을 추가하고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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