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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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5상임위 심의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ᆞ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2인2026-03-04

2213070상임위 심의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5-09-17

2212191상임위 심의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8-14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였다가 복직하려는 경우, 학교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임용권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아의원 등 10인2019-12-20

2023781임기만료폐기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음 - 휴직기간은 해당 사립대학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폴리페서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심재철의원 등 10인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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