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31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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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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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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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453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대 내의 가혹행위와 성폭력범죄를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군대 내에 만연한 허위ᆞ축소보고 관행이 지적되고 있음 -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할 의무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함
송영근의원 등 18인2014-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318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 유출 문제는 지속 발생하고 있음 -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1972년 12월 「군사기밀 보호법」을 제정한 후 1981년 12월부터 관련 범죄수사의 특수성 때문에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민간인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민간인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부재하여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예비역이 군사상 기밀을 수집하여 전역 후 이를 고의로 누설한 행위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가 「군형법」을 적용하여 수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진태의원 등 10인2016-11-04
2002164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첩죄와 일반이적죄는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과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만을 처벌하고 있음 - 외국이나 외국인단체에 간첩행위나 이적행위를 한 경우 처벌에 한계가 있음 -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이철우의원 등 12인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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