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31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제 항공ㆍ항해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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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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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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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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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345수정가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출권의 할당, 배출권 예비분의 운용,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온실가스 배출량ᆞ감축량의 보고 및 검증과 관련한 법률 규정의 미비점 등이 있어 이를 보완ᆞ개선함 - 배출권 예비분의 용도ᆞ목적을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이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 배출권시장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 참여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5년 동안은 금융기관·증권사 등 기본 역량을 갖춘 자에게만 제3자 시장 참여를 허용토록 규정함
문진국의원 등 16인2019-09-05
2002671수정가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화력발전 등이 지목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감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국제적 관심이 높아짐 -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며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벌이고 있는바, 전력 기저 발전에 있어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장병완의원 등 14인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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