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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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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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판결 사안에 대해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는 일이 국가적으로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 한ᆞ일 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정치적ᆞ입법적 해법으로 이 법안을 제안함 -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민간 영역에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양국 기업 및 국민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문제의 해법을 담는 선제적 입법을 통해서 한ᆞ일 양국 정부가 포괄적 협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양보ᆞ화해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함으로써 한ᆞ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함 -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에 기금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ᆞ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함 -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서 해당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 - 국외강제동원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 -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에 국외강제동원피해자위자료심사위원회를 두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여부 확인 및 위자료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함 -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ᆞ보조금으로 충당함 -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임원을 이사회에서 스스로 선출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규정함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정의함 -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장제비를 지원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국가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동지진 당시 피살문제 등 일제에 의해 자행된 인도주의에 반하는 피해의 진상규명을 현재 관동지진피살자명부 분석 작업을 수행중인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대일항쟁기피해진상조사및지원위원회로 격상시켜 실시하도록 함 - 피해신고와 지원금 신청 기회를 제한한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대일과거청산 기관으로 정착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던 위원회는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 상태임 - 그 이후에도 군인·군무원·노무자 등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피해조사 또는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을 확인·보완하는 동시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의 수급 기회를 균형 있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진상조사 및 위로금·미수금지원금·의료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을 3년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 후 2년이 지나고 1년을 연장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 - 부상당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가 의료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의료지원금을 배우자에게 지원하도록 함 -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제한된 점을 반영하여 위원회 위원의 임기,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 위로금 등의 신청 기한, 소멸시효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하여 조사?축적한 각종 정보·자료를 기억·화해·미래재단과 정보망으로 연계하여 공유하도록 함 -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 - 미수금 지원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함 - 피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에 필요한 유전정보를 얻기 위하여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이미 이 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에서 군인·군무원·노무자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 중 생존 배우자에게, 혹여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인 자녀에게 특별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일 간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한 상황임 - 한일 양국 법원의 해석의 차이를 극복하고 양국 정부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정부 및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금을 마련하여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 간 외교적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의 설치에 관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지금법안」을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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