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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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5434임기만료폐기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아직도 “일제”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음 - 그 표현을 “대일항쟁기 일본”으로 바꾸어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정문헌의원 등 14인2015-06-04

유사 개정안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기금의 용도에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외에도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보훈기금이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호 및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보훈단체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의원 등 11인2019-12-16

2015124임기만료폐기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대통령명의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0인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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