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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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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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밤이나 안개가 끼거나 비나 눈이 올 때 차량의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난폭운전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도로의 안전을 꾀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이유로 한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위반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에 따라 분류하여 마련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면허 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무면허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고용주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운전면허 취득 자격이 없는 미성년자를 운전자로 고용하거나 운전자가 과로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고용주등이 운전자에게 무면허·음주운전 및 과로한 때 등의 운전을 하도록 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교통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 필요한 조작을 해야 함 - 이러한 조작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부재한 실정임 - 이에 등화 조작 의무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를 난폭운전 중 하나로 규정하여 전조등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교통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폭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어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난폭운전을 근절하고 도로상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난폭운전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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