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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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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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지혜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은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규격 및 게시방법...
김승원 "위법 수사·공소권 남용 통제 장치 필요"… '공소취소·공소기...
답변서에 따르면 , '검찰 또는 향후 공소청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계속 유지하기로 판단한다면 이를... 적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신정훈 민주당...
![[용혜인 파문] 정치권, '비례대표 겸직 금지' 움직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37855_256169_4715_v150.jpg&w=3840&q=75)
[용혜인 파문] 정치권, '비례대표 겸직 금지' 움직임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의 설치·게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어깨띠 등을 착용하는 행위 등만 규정하고 있음 - 예비후보자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출마 선언식 또는 출정식 등을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출마 선언 이외에 정견을 발표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됨 - 예비후보자가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회의 공직선거 출마 선언식 또는 출정식 등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선거사무소 및 현수막의 설치, 명함 교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고 있음 - 예비후보자가 복수의 유권자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정견, 공약 등을 말할 수가 없음 - 예비후보자가 말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홍보 기회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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