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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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여부의 판단기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7%252F38640_61927_3016_v150.jpg&w=3840&q=75)
[판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여부의 판단기준
강제 징수 비'이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여기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법률관계가 발생 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세기본법
신설) 법 개정내용(§85의6⑧) > □ 국세 청장은 소득세 표본자료*를 자료이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령§141의2)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 액이 2억원 이상인 체납 자 등 ㅇ 체납 액 30% 이상 납부 ㅇ...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상습 체납 자, 최대 30일 유치장 간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 지방세 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 법... 있고 ▶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 체납 지방세 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 ▶ 체납 국세 납부능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신고 법인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을 합리화하고, 기한 후 신고와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가산세 감면 비율을 조정하며, 조세 탈루 및 체납자 신고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 대한 신상공개로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현행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5년까지 총 23,047명이 52조 9,327억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실제로 징수한 체납금액은 전체의 1.5%인 8,11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조세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으로 확대함 - 고액ᆞ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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