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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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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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주의의 전범이 되어야 할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터져 국민들의 정치 신뢰가 추락하고 있음 - 돈 봉투를 근절하는 정치문화 정착이 필요함 -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수준을 상향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가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등록한 선거운동관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현실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함 - 이를 정당법 제50조에 규정된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대표자 및 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선출직 당직자의 성품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을 통해서만 선출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당내경선보고서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후보자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함 -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않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함 - 정당은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당내경선에 준하여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는 경우 등에는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당내경선을 실시하였거나 예외적인 사유로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내경선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정당의 당내경선에는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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