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473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음 -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및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0인2021-01-19

유사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진료 항목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게시하도록 하고자 함

강효상의원 등 10인2019-09-02

2011537임기만료폐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 진료비의 담합을 막고 동물병원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1999년 이를 삭제한 바 있음 - 해당 규정을 삭제한 이래 동일한 진료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임 -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유철의원 등 10인2018-01-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