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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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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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49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반환, 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6-07-03

2203622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물로 받은 동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대신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9-04

2125857공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동물 학대행위의 재발을 막고 적정한 보호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함 -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12-07

유사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동물판매업자에게 동물등록제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최명길의원 등 11인2017-11-30

2024283임기만료폐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음 -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및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0인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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