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구조견 등 ‘봉사 동물 ’ 은퇴 후 삶 지원”…김예지 의원 ‘ 동물보호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봉사 동물 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을...
김예지 의원, 국가 위해 헌신한 봉사 동물 지원법 본회의 통과! 현역부터...
지원을 제도 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라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봉사 동물 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 동물 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국가 봉사 동물 지원법 본회의 통과…김예지 의원 "끝까지 책임"
지원을 제도 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라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봉사 동물 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 동물 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반환, 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물로 받은 동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대신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동물판매업자에게 동물등록제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음 -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및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