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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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grinet.co.kr2025-08-08중립

농어민 세제감면 일몰 '코앞'···연장 개정안 잇따라 발의

연장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농어업 인 융자 등록면허세 감면, 5년 연장돼야... 그러나 우리나라 국토의 63%가 산림임에도 불구하고 임업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wsobi.com2024-05-16중립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김장나눔, 사랑의 연탄배달, 환경정화 등 다양한... 이외에도 점자법, 도서관법, 도로교통법, 학교체육진흥법, 지방세 법, 예술인복지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newsmin.co.kr2024-03-08중립

[기후로운 투표생활] ③ 지속가능 농·어업 고민 않는 국회

발표됐고 우리나라 포함 159개국이 서명했다. 선언에는 온실가스 배출에 맞서 동시에 기후변화 최전선에...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건으로 농업용 유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11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농지 등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세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1인2026-09-07

2220931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관련 세제지원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조세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1인2026-08-31

222068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2인2026-08-21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의 현실은 세계화, 개방화로 인한 대외적 경제적 위기상황뿐 아니라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음 -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서 지속적인 발전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임 - 영농후계자의 농지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여 가업유지를 독려하고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농어업인 실익사업 지원 등을 독려하고자 함

김정재의원 등 12인2019-12-13

2007879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의 현실은 FTA 체결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개방,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수산물 소비하락, AI 등 가축질병과 가뭄 등 자연재해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 농어업·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지역 협동조합의 건실화 및 이를 통한 농어민의 소득·복지 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세 과세특례를 지속적으로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의 교육·지도·지원사업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25% 감면하고 있는바, 유사 협동조합법인간 조세형평차원에서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제도가 필요함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가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75%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면제 및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이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022년까지 25% 감면하는 것으로 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8년이상 축사용지 폐업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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