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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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드들강 여고생 살인...DNA의 주인은 가석방 준비 무기수였다 [뉴스속오...
2010년 7월 'DNA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은 강력범죄 수감자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를 미제사건에서 확보한 DNA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보호 법'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범죄인 인도법' ▲ '범죄피해자 보호 법' ▲ '보안관찰법' ▲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 ▲ '불법정치자금 등의...
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국제수형자이송법·국제형사사법 공조법·군사기밀 보호 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를 추가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법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방화, 살인, 약취ᆞ유인, 강간ᆞ추행, 절도ᆞ강도, 폭행, 협박죄 등을 범하여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선고, 소년법상의 장ᆞ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체 일부에 대한 불법촬영은 재범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 중상해 등은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러한 범죄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장래 범죄수사에 필요한 신원확인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음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신원확인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 변사자의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운영되고 있음 -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변사자의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디엔에이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회보할 수 있고 실종아동 및 수형자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등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 -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영장에 의해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에게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하여 입법상의 불비를 해결하려는 것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등록 시 채취대상자는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음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사후에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6헌마344·2017헌마630(병합), 2018. 8. 30..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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