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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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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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8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윤후덕의원 등 11인2026-08-14

222051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10

222014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7-24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농어업 현실은 세계화, 개방화로 인한 대외적 경제적 위기상황뿐 아니라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음 -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농어업인 실익사업 지원 등을 독려하고자 함 -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자 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19-12-13

2008322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어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여건과 안정적인 소득보장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영농후계자의 가업 유지 및 농어가의 재산형성,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의 구입비용 절감 등을 위해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라 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6인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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