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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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제정 등 170건의 제•개정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김치의 세계화 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 조항을...
[사설]정부, 농업분야 조세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말이 조세 지원이지 법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지원’보다는 각종 특례 ‘ 제한 ’이 원래 목적이다. 따라서 농업분야만 하더라도 정부의 조세 지원은 농업인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거나 현실 과 동떨어진...
‘ 농어업 법인 조세 제도 개선방안’ 세무학회 보고서
‘ 조세특례제한법 ’의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범위를 농업분야에서 사용하는 전기구동방식 경운기와... ◆농식품 세계화 =우리 농식품의 세계화 를 위해서는 우수한 젊은 인력이 도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2026년에서 203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군 지역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특례 적용 취득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농어업 현실은 세계화, 개방화로 인한 대외적 경제적 위기상황뿐 아니라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음 -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농어업인 실익사업 지원 등을 독려하고자 함 -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어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여건과 안정적인 소득보장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영농후계자의 가업 유지 및 농어가의 재산형성,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의 구입비용 절감 등을 위해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라 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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