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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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인용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는 2016년에 삭제된 조문임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와 휴게음식점 각각은 유해업소가 아님에도 휴게음식을 판매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유해업소로 분류되어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그동안 횟수의 제한없이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해당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적측량 자료 외에 일반측량 자료를 추가하여 분쟁 관련 측량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는 반면,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은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특정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등”이라 함) 등은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정비사업시행자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장과의 협약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고, 학교장의 협약서가 없으면 평가가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시ᆞ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ᆞ건축ᆞ환경ᆞ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시행자등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 절대보호구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절대보호구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할 때는 반드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이 법 시행 전에 절대보호구역에 건축된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2020년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거나 학생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 전에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학교주변에서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육환경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감이 사업시행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육환경평가 전문업체에게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환경평가의 전문성을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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