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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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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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보조금을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해당 선거와 관련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도 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선거보조금을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부터 2일 이내에 각 정당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받은 금액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배분·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선거보조금을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하여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해야 함 -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음 - 선거보조금을 선거기간의 경과에 따라 분할지급하고,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퇴 또는 등록무효되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아직 지급받지 아니한 선거보조금이 정당에 지급ᆞ배분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존속기간에 따라 보조금 지급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경우 2008년 이전까지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으로 보조금의 총액을 산정하였으나, 2008년 법 개정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되는 보조금의 계상단가는 1,031원으로 정해졌음 - 여성추천보조금은 2002년 도입 당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으로 보조금의 총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이래 현재 20여년에 가깝도록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여성추천보조금도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경우처럼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의 총액이 산정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보조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별 국회의석수와 직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른 배분이 여성추천보조금의 80%를 차지하는 것은 정당 차원에서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 각 선거에서 추천되는 여성후보자의 비율을 높이려는 여성추천보조금제도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이에 공직선거법에서 각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여성추천보조금의 확대 및 배분·지급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의 총액을 상향조정함 -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의 총액을 하향조정함 -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의 총액을 하향조정함 -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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