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높이고, 선거비용제한액을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의 110%로 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날 경우, 늘어난 선거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선거사무관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 4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의 종류와 직책에 따라 3만원에서 7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의 수당은 25여 년간 동결되면서 현실적인 수당 책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역시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과 같이 매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에 대한 수당과 실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식비와 일비는 차별 없이 동등한 금액으로 책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