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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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물품반입 통일부 승인’ 규정 합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물품의 무분별한 반입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합적·체계적· 안정적 으로...
![[결정] "헌재가 심리 지연"… 남북교류 법 헌소 4년 만에 합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lawtime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113021507.png&w=3840&q=75)
[결정] "헌재가 심리 지연"… 남북교류 법 헌소 4년 만에 합헌
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이 헌재의 심리... 방지하고 안정적 으로 남북교류협력 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침해의...
헌재-법원 '신경전' 빚었던 ' 남북교류 법' 헌법소원…4년 만 "합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물품의 무분별한 반입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합적·체계적· 안정적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 시책 수립 및 재원 확보 책무를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단지 등의 물품 살포 행위도 포함되도록 하고 USB 등의 내용물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남북주민이 접촉하는 경우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통일부장관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리를 거부한 48건 중 47건의 사유가 남북관계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지 남북관계 경색이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의 유일한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전화, 편지,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자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민간 남북교류협력의 일상적이고 다면적인 교류 형태인 북한주민접촉행위 중 사후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여 자발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 교류협력의 촉진과 지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5.24 조치 등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기능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함 - 남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사후신고 가능 사유를 적시함 -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함 -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남북교류협력 제한·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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