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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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野 예타 완화 공감대…지방 기준 상향 ‘고개’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높이는 데 뜻을 모은 가운데 지방 재정 투자 사업의 타당성조사 ... 연구’에서 국가 예타 대상 기준 이 1000억원으로 높아지면 시ㆍ도 사업의 타당성조사 기준 도 같은 수준으로...
"예타 낮아진 문턱... 법 통과로 지역 SOC 추진 탄력 붙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을 27년 만에 높이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이번... 물가와 인건비, 자재비가 크게 올랐지만 기준금액 은 27년째 유지되면서 과거 대규모 사업 에 해당했던 500억 원...
"예타 기준 500억→1천억원" 지자체 'SOC 숙원' 풀리나
예타 조사 대상 기준 금액을 총 사업 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높이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비 기준 은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관련 근거가 담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소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도입 된지 15년 이상 지나도록 초기에 마련된 예타 선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현재 국가재정 규모와 경제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타 기준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500억원 이상) 함으로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개선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ᆞ보완 논의를 고려해 예타 선정기준을 현실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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