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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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도달하였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빈곤 노인들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ᆞ수집ᆞ운반자에 대한 보조금 및 안전장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빈곤 노인들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음 - 폐지가격 급락이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생계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폐지 등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생계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가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재활용체계를 수립하려는 것임 -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를 위한 표시가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분리 배출표시를 하도록 함 -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위하여 회수·처리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는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함 - 빈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환하는 경우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은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함 -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활용제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용량 감소에는 한계가 있음 - 생분해성수지제품인 1회용품만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한 제조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조자 등이 그 기준에 따라 포장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불가피하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생분해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면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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