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2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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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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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303대안반영폐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국가 간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차원의 생물자원 발굴 및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음 -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근거가 이원화 되어 있어 생물자원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역할 분배가 어려운 실정임 - 생물자원관의 통합적인 체계 구축으로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생물자원관의 정의 및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립생물자원관의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물자원관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김동철의원 등 11인2019-05-09
2023112원안가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생물자원관의 체계를 확립하고 각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함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환경노동위원장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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