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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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주선 자회사들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 30퍼센트 제한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물량을 기반으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덤핑으로 3자물류 물량의 대부분을 흡수하여 왔음 - 그 결과 2017년 기준 국내 8대 대기업의 물류주선 자회사들은 국내 수출물동량의 80%(897만TEU 중 718만TEU)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됨 - 대기업 물류주선 자회사들에 대해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공정한 해상운송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해운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선화주 간 상생협력을 실효성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해운산업과 상생하여 우수 선화주 기업으로 인증받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부담금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에 대한 국적선사의 서비스 제공의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정책기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주선자회사들이 국제물류주선업무 등을 통해 사실상의 일감 몰아주기를 자행하고, 제3자 물량인 중소화주의 물량까지 흡수하여 원가 이하의 해상운임을 강요하여 해운물류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훼손됨에 따라 제3자 물류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물류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해운법」 일부를 개정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주선자회사의 해운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ᆞ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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