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25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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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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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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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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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0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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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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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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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10상임위 심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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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45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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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함 -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1인2017-06-07
2023281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후사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전거 운전 시 인명보호 장구 및 발광장치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함 -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최재성의원 등 14인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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