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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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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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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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천재지변,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의 예외가 적용되도록 함 - 19의 확산 등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되던 행사·공연 등이 모두 취소됨에 따라 보조사업자 특히,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기 집행된 비용 등을 반환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등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 보조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나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의 집행과 보조사업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ᆞ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 등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조금관리정보 보호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을 정함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통지 기한을 조정함 -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수집한 보조금관리정보는 그 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의 중복ᆞ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그 보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등의 총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조금관리정보 보호 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신고?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3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부정수급 신고금액은 약 812억원에 달하는 등 국가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임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반환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반환이나 환수를 담보할 수 있는 채권확보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보조금의 반환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활한 회수가 어려운 실정임 - 개정안은 보조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채권확보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조금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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