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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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적 보완을 기점으로 그동안 계획수립 단계에 머물렀던 주요 노후주거지 정비 사업들이... 건축법, 경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환경 영향평가 법 등에 따른 개별 심의를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신설하고 교육훈련의 실시근거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함 -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ᆞ보급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실적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하여 시행함 - 심의절차를 개선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을 교통이 혼잡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함 -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한 사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의 심의절차를 개선함 - 승인관청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을 심의함 - 심의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교통전문가가 참석하는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승인관청이 사업의 승인과정에서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을 심의함으로써 승인관청의 자율성ᆞ책임성이 강화되고, 심의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자의 시간적ᆞ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용방법을 개선함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 관련 기초자료 연구ᆞ조사 등을 신설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을 분명히 하고 이의제기된 과태료 처분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관청을 건설교통부장관·시장 또는 승인관청으로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등이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ᆞ관리ᆞ운영 방법의 변경에 관하여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180일 이내에 처리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승인관청 소속의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상사업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 상급 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체계적인 교통영향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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