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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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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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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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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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91공포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2-26

2202710본회의 심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1인2024-08-12

2123002상임위 심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ᆞ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1인2023-06-30

유사 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만으로는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이 어려우므로 자금 지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관광 분야의 연구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11인2019-12-11

2019977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이르는 등 저성장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서비스 산업임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세균의원 등 26인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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