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25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89본회의 통과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도 공문서 등에 포함시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기헌의원 등 10인2026-01-16
2120220상임위 심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해능력의 부족은 개인의 정보 취득 및 분석 문제뿐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국민의 문해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함
양정숙의원 등 12인2023-02-23
2103061공포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가 우리말을 쓰는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국민과의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공문서의 범위를 명시하고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도종환의원 등 16인2020-08-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200임기만료폐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숫자 표기를 일반 국민이 식별하기에 용이하도록 작성하게 함 - 공문서의 숫자 표기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6-05
2014215임기만료폐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등이 어문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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