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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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보상 요구 헌법소원 청구
심판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5·18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 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관련 조항이...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보상 요구 헌법소원 청구
공사가 위헌성을 주장한 조항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 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등이다....
![[사설] "5·18에 관해 어떤 질문도 의문도 갖지 말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assets%252Fnwcms%252Fcustom%252Fwcms%252Fimages%252Fshare_logo.png&w=3840&q=75){kind=logo}
[사설] "5·18에 관해 어떤 질문도 의문도 갖지 말라"
국가유공자 와 그 자녀는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학 입시, 공무원·공공기관 취업 및 인사상 우대 등 지원 을 받는다. 금전 보상(補償)과 대학 및 대학원 수업료 면제, 의료 혜택, 주거 지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교육비 면제금액을 국가가 전부 보조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교육기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부득이한 사유로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업을 중단하였으나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보훈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만을 보조하도록 함 - 국립대학은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제금액의 전액을 보조받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사립대학도 보훈 자녀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분 전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보훈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만을 보조하도록 함 - 국립대학은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제금액의 전액을 보조받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사립대학도 보훈 자녀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분 전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의 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는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에게 상이6급(한 손의 다섯 손가락이 상실 등)정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희생정도를 적정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이에, 전몰 및 순직 군경 유공자의 유족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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