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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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eeklytoday.com2026-10-08중립

[위클리오늘] 하남시, 교통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고액·상습 체납자...

협약식에는 각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교환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의 인권 보호와... 통해 다문화가족 과 외국인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joongdo.co.kr2026-10-05긍정

[논산 다문화 ] 논산시 가족 센터, 다문화가족 소통 강화 프로그램 실시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이 가족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 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런짠트은 명예기자(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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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 확대

안하늘이 의원은 "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교육과 사회생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구성원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 다문화가족 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녀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98상임위 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아동ᆞ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 범위에 포함하고, 보육ᆞ교육 지원 규정 준용 근거와 사회 적응, 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주배경 아동ᆞ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5-08

2112384상임위 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적ᆞ민족ᆞ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 -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 주요 법령과 정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의원 등 13인2021-09-02

2104194상임위 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8년에 제정되어 그 해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다문화’라는 용어는 ‘혼혈’을 대체하는 용어로 우리나라 사회에 ‘정치적으로 올바른’ 의미로 받아졌지만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아시아 나라의 이주민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귀화자 가족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난민인정자 가족이나 북한이탈가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여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감에서 벗어나고, 지원 대상 이주가족의 범위 확대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해 240만 이주민 시대에 보다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2인2020-09-24

유사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수평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는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0인2019-10-31

2022292임기만료폐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소외계층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질되고 있어 이를 지칭하는 용어를 보다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임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오영훈의원 등 10인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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