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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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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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정과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시작된 공립 미술관·박물관 건립 붐은... 미국의 중소 도시는 2000년대를 전후로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화려한 미술관·박물관 붐을 일었다. 밀워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전담여행사의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관광산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여행사의 단체관광객 무단이탈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이탈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를 통해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 단체여행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단체여행을 즐기는 여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 안전정보에 대하여 여행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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