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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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마라도는 익사, 독도는 굶겨 죽였다… 집쥐 방제 이대로 괜찮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9%252F15%252F899051cb-3690-4de3-acbe-322541ccc429.png&w=3840&q=75)
[단독] 마라도는 익사, 독도는 굶겨 죽였다… 집쥐 방제 이대로 괜찮나
가축사육시설 운영자 등이 쥐와 곤충을 없애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살서제 사용 등을 방제 방법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두 섬에서는 조류 보호 와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다른 동물 에 대한 피해를 우려해 쥐약 대신...
반복 분실 땐 입양 제한, 미등록 통보는 삭제… 달라진 동물보호 지침 [...
"기존에는 동물 학대 범죄 이력이 있거나 개 사육장 운영자 등을 제외하면 센터 가 입양 희망자에게 분양을 거부할 수 없었다. 반면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거 양육 이력상 반복적인 분실이나 사육 포기 또는 적정한...
‘슬픈 犬生’…생지옥 같은 동물보호 소 곳곳에 있었다
광주시 동물보호센터 는 2011년 문을 연 이후 민간으로 운영됐다가, 해당 논란 이후 위탁 운영자 를 한 차례... 동물보호법 상 동물 의 안락사는 마취를 한 뒤 심정지 또는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약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락사된 유기견 등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복지 향상과 수의학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 반려동물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 동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재물손괴죄 혐의를 같이 물어 처벌하고 있음 -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에 따라 동물에 대한 별도의 보호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동 법에서도 그 취지를 반영하여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동물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용 동물의 경우에도 도살 전 기절을 시키는 등의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현행법은 동물을 죽이는 경우 가스법, 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 단계로 넘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이 준수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움 - 도살 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매몰하는 경우, 동물이 살아있는 채로는 매몰할 수 없도록 하고 처벌조항에 포함시켜 비인도적인 매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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