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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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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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및 시설이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장의 임명 기준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며, 법률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함 -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동물위생시험소법안
-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으로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ᆞ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 예방과 효율적 방제를 위하여 지방의 가축방역 기능을 강화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시설ᆞ장비를 확충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 동물위생시험소법을 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불합격품 등의 축산물이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용도전환 방법의 하나로 농장이나 동물원 등에서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소한의 안정성 기준도 없이 검사 불합격품 등을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염병의 전파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동물학대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검사 불합격품 등의 용도전환 방법을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사료관리법」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에게 급여되는 사료 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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