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24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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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전문용어인 양수표를 수위표로 하고 조유지를 조유지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함 -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8
2024902원안가결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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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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