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이나 결의문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지역 여론이 중앙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현재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민주적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임시회 소집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함 -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민주적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의정활동 성과를 공표하도록 한 것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삭제함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관련조항 등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 표결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명시함 -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함 -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결성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 지방의원의원후보자가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의 지방의회의원 선거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특정계층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해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작용을 만들고 있음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정치후원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