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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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85_73683_4537.jpg&w=3840&q=75)
[위클립] 8월 4주
합의···"정년·고용· 복지 ·건강까지" □ 인국공노련, 부승찬 의원실에 김범호 사장 직무대행 사퇴 촉구 서명부 전달 ▷ [관련 기사 ] 인국공노련, 사장 직대 사퇴 촉구 서명 부승찬 의원에 전달 27일(목) □ 보건 의료 노조...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6690_187210_544_v150.jpg&w=3840&q=75)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
치유농장에서는 유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을 대상으로 신체, 인지, 심리·정서, 사회 등의... 이를 위해 보건· 복지 ·교육 등 사회서비스와의 연계를 확대하고자 한다.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 복지 센터...
비대면진료 약 배송 빗장 푼다…전 환자 확대 추진
주민과 장애인 등 일부 환자만 약 배송 대상이지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모든 환자가 약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챗GPT 이미지 생성) 보건 복지 부는 20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에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화와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발달재활분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될 수 있도록 함 -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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