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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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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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비가 과다하여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대안의 마련이 필요함 - 일정 학점 이수 후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은 고액의 학비로 인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사회적ᆞ경제적 약자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변호사예비시험을 통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예비시험을 합격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은 고액의 학비로 인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사회적ᆞ경제적 약자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변호사예비시험을 통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예비시험을 합격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병행하여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함 -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하는 취지가 법조계 진출에 있어서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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