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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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민간인 최순실(최서원)에게 함부로 양도함 - 최순실과 그의 친척 및 친분관계 있는 주변 인사들은 그 양도받은 권한을 휘두르며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 등에 불법적으로 개입함 - 국가권력을 개인적인 부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헌정질서를 뒤흔든 이 행위에 대해 형사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함 - 헌정질서의 침해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헌정수호의 관점에도 보다 부합함 -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고자 함 - 몰수의 대상을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고 몰수의 대상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을 제외함 - 몰수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몰수추징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국민이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신군부가 파괴한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일어난 것임 -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 -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5?18민주화운동을 부인ᆞ폄하하거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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