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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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18 학살 가담 신군부 재산 몰수법 발의
‘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 일을 전후 해 발생한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의 헌정질서 ...
천정배, 5·18 학살 가담 신군부 재산 몰수법 발의
10일 '5ㆍ 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 일을 전후 해 발생한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천정배의원 , 군사반란· 5·18 학살 가담 신군부 재산 몰수법 발의
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 일을 전후 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민간인 최순실(최서원)에게 함부로 양도함 - 최순실과 그의 친척 및 친분관계 있는 주변 인사들은 그 양도받은 권한을 휘두르며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 등에 불법적으로 개입함 - 국가권력을 개인적인 부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헌정질서를 뒤흔든 이 행위에 대해 형사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함 - 헌정질서의 침해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헌정수호의 관점에도 보다 부합함 -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고자 함 - 몰수의 대상을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고 몰수의 대상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을 제외함 - 몰수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몰수추징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국민이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신군부가 파괴한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일어난 것임 -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 -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5?18민주화운동을 부인ᆞ폄하하거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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