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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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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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울러 보호하려는 제도임 -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음 -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의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하는 경우 매년 수거·조사에 필요한 인력·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원산지 표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시ᆞ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행사하던 원산지 표시 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직접 부여하여 시ᆞ도지사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모두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하여 표시의 이행ᆞ변경ᆞ삭제 등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함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등이 자신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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