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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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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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지역별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수요 다양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시?도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보건소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정부 정책수행 지원 및 지자체에서 효율적·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시·도의 건강증진정책 및 사업운영지원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체활동의 부족은 고혈압, 심혈관질환, 당뇨, 유방암, 대장암, 우울증 등을 유발함 - 우리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신체활동은 영양과 더불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필수사항임 - 국민건강증진법 내 신체활동 증진에 관한 내용이 전무한 실정임 - 신체활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국민의 신체활동을 증진시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직장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친화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건강친화환경 조성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공유 가치 생태계를 구축함 - 사회 전반에 건강친화적인 환경의 정착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및 학교주변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절대보호구역 내 위치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담배광고를 금지하고자 함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6년 12월 23일부터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음 - 담배갑 경고그림 제도는 국민의 건강한 삶의 기반 마련과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는 헌법상 건강권에 기반한 필수 규제임 - 담배 진열시에 진열장이나 물건 등을 이용해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흡연율 감소를 위한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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