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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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특례법안
-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하여 수사관계자를 처벌한 사례가 없음 - 수사기관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마치 피의자가 유죄인 듯한 인상을 주어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됨 - 수사기관의 의도대로 수사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특정 사건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추가적인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의혹이나 불안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행 「형법」과 같이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법률로써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법무부 소속으로 ‘피의사실 공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별적인 사건에 관하여 검찰이나 경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사실 공표 여부 및 공표의 범위를 별도의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피의사실 공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성을 보장함 - 위원회는 공표대상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사실등의 공표 여부, 공표 시기 및 구체적인 공포 내용을 심사?의결함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검찰총장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언론인 1명, 시민단체가 추천한 1명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함 -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변호사인 위원은 자신이 심사?의결에 관여하였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과 동일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성매수자 또는 성매매 알선자 등이 대상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하여 이들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폐지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에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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