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식품 안심업소'라더니 위생법 위반 223곳…지정 취소는 고작 8곳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모두... 위생 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위반행위 의...
김해시, 추석 대비 축산물 영업장 특별 위생 점검 실시
특히 수요가 몰리는 전통시장 내 닭·오리 식육 판매업체는 부정 유통 및 취급 행위 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축산물 위생 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
(SPC 민낯)④솜방망이 처벌에 식품위생법 위반 반복
위반 시 해당 영업장에 대한 처분이 이뤄집니다. 즉, 이 영업장에서 같은 위반행위 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1... 대해서는 “ 경미한 법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과태료 포함)이 원칙”이라며 “ 식품위생법 위반 시 처분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정의하고, 세척ᆞ검사 및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여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로써 그 금액의 설정에는 광범위한 입법상의 재량이 인정됨 - 위반행위 간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로써 그 금액의 설정에는 광범위한 입법상의 재량이 인정됨 - 위반행위 간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