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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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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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노래연습장에서 하거나 이를 교사ᆞ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 몰래 주류를 반입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제한시간에 출입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 주의 의무를 다한 영업자에게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처분을 면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 이후 노래연습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최근 코인노래방이 인기를 끌면서 2016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노래연습장 6,447곳 가운데 192곳이 코인노래방으로 운영되고 있음 - 청소년의 출입을 관리하기가 어렵고 현행법령에 따른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에도 청소년의 출입이 용이한 실정임 - 노래연습장업자가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에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지 않은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래연습장업자와 접대부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손님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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