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21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236임기만료폐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해 설립한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건설기술용역업이 아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건설기술용역업의 한 분야인 설계 등 용역업무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는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이용하여야 하는 실정임 -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자들의 경우 본 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하고도 설계업무에 필요한 보증 및 손해배상공제를 해당 조합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또한 어려운 상황임 -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조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이우현의원 등 11인2016-12-08
2013803원안가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던 것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국토교통위원장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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