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병사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본인이 속한 부대에는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부대 주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병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시설에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 - 병사 수를 고려하지 않고 교부세가 배분되지 않고 있어 부대가 위치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여건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30만 명 정도이고, 결혼이민자와 국민의 배우자에서 출생한 자도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음 -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기본증명서를 단독으로 갖지 못하고 주민등록표에서 내국인인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선상에 기재되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에서 예외로 하여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하게 표기되도록 함 - 결혼이민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장병들이 주소를 소속 부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확대해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은 국방전략상 불가피하게 군부대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고 광범위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 - 주한미군이 군사력 감축과 함께 수도권 남부로 단계적으로 후진 재배치됨에 따라 접경지역 내 주둔 부지들이 다수 비워지게 되었음 - 미군이 반환한 부지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이 됨 - 미군반환공여지는 활용 방향에 따라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확산시키는 거점이 될 수 있고, 기존 삭막하게 난개발 된 수도권 도시문화와는 차별화된 인문적 도시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임 -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미군반환공여지는 취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 정부가 나서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무상 지원한 바 있는 부산 하야리아 시민공원(부지매입비 행정자치부 예산지원 3천439억원) 사례나 서울 국립용산공원(1조2천억원대) 사례를 미군반환공여지를 매입해서 써야만 하는 접경지역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상식적으로 보아도 매우 형평에 어긋나는 차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활용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임 -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또는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를 하천, 도로·공원뿐만 아니라 대학, 공공청사,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토지매입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고보조율은 토지매입소요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이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시설 포함)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하되, 최소 70%에서 최대 9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동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