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2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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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플프마켓 행사를 시장에 접목하면 시장 방문객이 늘어 시장 상인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 쇠퇴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참여시장 행사가 시장에서 개최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축제·행사·문화공연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1인2016-12-07
2000487대안반영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 상인들이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거나, 홍보 현수막이나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공동사업의 범위에 광고,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곽상도의원 등 22인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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