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21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207임기만료폐기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9-12-06
2009897임기만료폐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만화는 뉴미디어, 모바일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콘텐츠로 종이와 펜만 있으면 누구든 꿈을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최소 한 명의 창조적 상상력만으로도 하나의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 만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만화가 문화콘텐츠 시대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의 확대를 통해 한국만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만화의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만화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만화 및 그 관계 문헌 등 만화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한국만화자료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원혜영의원 등 11인2017-10-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